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지원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의 3차 유행이 공식화되면서
수도권은 지난 24일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으며,
정부 및 야당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요

그전에 1차, 2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예산 : 12조 2천억 원
•지원 대상 :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지원 금액 :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
1인 : 40만원
2인 : 60만원
3인 : 80만원
4인 : 100만원

🟩2차 재난지원금🟩

•예산 : 7조 8천억 원
•대상
- 코로나19로 매출감소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긴급 피해지원)
- 실직 위험 계층 (긴급 고용안정)
- 실직과 휴•폐업에 따른 가구 (긴급 생계지원)
- 육아 부담을 겪는 학부모(긴급돌봄)

1,2차 재난지원금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지급대상은 어떤식으로
선정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야당인 ‘국민의 힘’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천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 편성 방안을
공식적으로 추친한다고 밝혔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지난, 2차 재난 지원금처럼 선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직격으로 맞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등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을 증액 추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6대 민생 예산이란?🟥

[6대 민생 예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 전국민 코로나19 백신과 국민건강 지킴
예산 / 긴급돌봄 지원 / 아이사랑 예산 / 약자와 동행 예산 / 농촌살림 예산 /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 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초•중•고등학생까지는 아동 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로 2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며,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특별지원,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1조원 예산 확보, 감염병전문병원 5개 추가 구축,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2배 인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3차 재난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 없으며, 추경을 논의하기에는 올해 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 면서 국회에서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